[뉴스하이킥] "이게 패륜" 10.29 참사 유족 안 만난 여당.. "유족들, 피 토할 심정일 것.. 여당의 지연 전술"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 국정조사 온전히 이뤄진 뒤에 이상민 책임 다뤄야
- 국민의힘, 국정조사에 미온적일 필요 없어
<이종훈 시사평론가>
- 유가족 간담회 불참? 이상민 때문.. 국힘 상민수호에 올인
- 이상민, 해임후 '전직 장관' 으로 국조 받아야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10.29 참사에 정쟁 섞여 유가족 울분 커지고 있어
- 국힘,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유가족 간담회 갔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출연)

◎ 진행자 > 금요일의 시사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또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준비하셨죠?

◎ 곽우신 >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또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국 오늘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결국 다음 주 월요일 5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음 주 목금 8일과 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고요. 2023년도 정부예산안의 처리 역시 원래 오늘이 법정 시한입니다만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쟁점은 국민의힘은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나머지 의정 관련한 이슈들은 넘어가자, 보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8일과 9일에라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상당히 정국이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곽우신 기자 설명 주신 것처럼 예산안 처리조차 예산안 처리조차 지연될 정도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핵심 이상민 장관 거취 그리고 책임 문제인데요. 어제 참사 유가족과 국조특위 위원들 간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 국민의힘 비대위원 일곱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잘 지어서 거기 집들이에는 참석을 하시고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패륜, 이게 우리한테 패륜입니다. 명단 공개하는 게 패륜입니까, 예? 우리를 두고 집들이 갔다 와서 하 이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29날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없었어요. 무정부 상태였고 유가족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요. 당신들은 우리한테 패륜 이상 그 이상을 저질렀어요.

◎ 진행자 > 10.29 참사 희생자 이지한 씨 아버지 이종철 님 목소리였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불참한 간담회 상황 곽우신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 곽우신 >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국정조사와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3개가 같이 맞물려 가면서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쟁 사이에 껴가지고 유가족 분들의 울분만 더 커지고 있는 이런 불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언제하기로 했냐,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하기로 했었죠.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 장에서는 예산안도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물론 사전조사라고 합니다만 이 국정조사의 일환으로서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게 아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었느냐, 당의 어떤 원내 협상과 당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참석한 게 다소 예산안 처리나 이런 데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 있어서만큼은 조금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집권여당이 나서서 비판도 듣고 울분도 듣는 자리를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섭 > 저는 지금 앞서서 곽우신 기자가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예산안 처리·국정조사·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이 세 가지 중에 국정조사랑 해임건의안은 사실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국정조사의 핵심이 이상민 장관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버리면 물론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바로 해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온전하게 치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정조사에 미온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이후 초반에는 초동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사실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사도 진행이 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밝혀내고 진상규명을 해내고 재발 방지까지도 약속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국정조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로 이상민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은 논리적 충돌이 있고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 진행자 > 거의 없을 걸요.

◎ 김재섭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지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유가족과의 간담회에 불참한 것은 잘못이다, 이 취지이신 거죠?

◎ 김재섭 > 예.

◎ 진행자 > 이종훈 평론가가 보셨어요?

◎ 이종훈 > 저는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위원장이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충돌한다 그리고 논리적 허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상민 장관이 해임돼도 국정조사 대상이에요. 국정조사를 받아야 돼요. 장관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불리한 부분들을 감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장관이면. 그런데 장관이 아닐 때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최소화로 줄일 수 있겠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 여부가 가려져야지 사퇴를 한다, 유가족 분들이 들으면 피를 토하실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한 달이 넘는 동안에 누구 한 명 책임졌습니까? 이 정부에서. 누가 한 명 옷을 벗었어요.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논리적 충돌 논리적 허점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측이 이 간담회에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유가족 분들도 지금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꾸준히 내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민수호에 올인하고 있다.

◎ 김재섭 >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장관으로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게 맞죠. 일반인 민간인 신분으로 받는 건

◎ 이종훈 > 아니죠. 전직 장관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 김재섭 > 현직으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러고 나서 제가 책임소재를 따지고 나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있었을 때 그때 사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은 이미 사퇴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났을 때 이상민 장관의 일성은 가장 처음 나온 일성은 경찰한테 책임이 없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퇴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이자 그러니까 전직 장관이 아니라 현직 장관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 묻고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충분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장관 자격으로서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 맞지 전임 장관으로서 제가 지금 일반인 신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입장을 어쨌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나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선은 민주당 측에서 해임건의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어떤 활동도 참여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어제 유가족과의 간담회 역시 유가족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 곽우신 > 사실 이번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평가가 갈리는 것 같고요. 다만 불참하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그냥 일정을 통보하는 식이었다. 우리랑 조율이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유가족들이 협의회 준비 모임을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특위 요청을 했고 지금 특위 위원장이 지금 우상호 의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과연 불참의 사유인가 물론 나중에 아쉬움을 통할 수 있겠죠. 일정이나 이런 걸 사전에 좀 간사끼리 협의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든가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되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불참 사유로 정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고 또 해임 건의안과 사실 국정조사가 자꾸 연계되는데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가 충돌하니 동시에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정조사가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이 일종의 지연전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면 될수록 어차피 끝나는 일정은 정해져 있잖아요.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국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연장여부는 사실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합의를 해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대로 끝내자고 할 거고 민주당은 부족하니까 연장하자고 하겠죠.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그만큼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략에서 이런 지연전술의 큰 일환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얽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런 시각 어떻게 보세요?

◎ 이종훈 >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곽우신 기자가 얘기했던 예산안과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연계시키는 국민의힘의 전술 자체를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 진행자 > 그 말씀은 해주셨고요. 잠깐만요. 김재섭 위원장님 반론을 주셔야 할 것 같아서

◎ 김재섭 > 일단 연장 여부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을 이미 해놨고 애초에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와 그 다음에 예산안 처리, 이걸 연동해서 여야가 협의를 했었던 것은 어쨌든 총 기간을 정해놓고 앞서서는 예산 남은 기간에 국정조사, 이렇게 사실 여야가 합의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 진행자 > 알고 있죠.

◎ 김재섭 >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예산안처리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역시도 국정조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싶으면 예산안 처리에 빨리빨리 응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이것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방식이고 당연히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양자가 다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 양당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족 분들은 어떻습니까? 유가족 분들은 어느 한쪽 당이 아니라 우선 하나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 두 번째는 국정조사 빨리 제대로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여당인데요. 정부여당이 야당의 문제를 삼아서 제대로 안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 김재섭 > 그거는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것은 민주당도 빨리 움직여야 하지만 민주당이 빨리 해준만큼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진지하게 임하라는 소리랑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족 분들의 설움이 이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하는 진실규명과는 또 별개로 국가가 그 다음에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서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다툼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가족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포차>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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