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가 정부 예산 마구 칼질” vs 민주 “與, 이상민 방탄”

여야, 예산안 처리 불발 ‘네탓 공방’
與 “민주, 이재명 선심성 예산 증액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 대폭 삭감”
野 “국힘, 이태원 국조 훼방놓으려”
8·9일에 ‘李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
이견 여전해 당분간 강 대 강 대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 안 될 수도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발된 2일,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증·감액 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느라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며 맹폭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과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의장의 입장 발표 후엔 본회의 개의에 대비해 걸었던 의원 비상대기를 해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주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마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한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결특위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은 대폭 삭감하는 한편, 문재인정부가 실패한 정책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 관련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으려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지연작전’을 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도, 민생법안도 여당의 ‘이상민 방탄’에 멈춰 섰다”고 일갈했다.

일단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은 벌었으나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데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선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 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이는 방식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의장이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여야가 원만하게 일정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