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못 지킨 與野, 정책위의장 심사 돌입.. 첩첩산중 쟁점에 정기국회 내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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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까지였던 2023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못 지킨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를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다시 열린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양당 정책위의장(성일종 국민의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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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부세 등 세법 쟁점도 이제야 본격 협상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목표지만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오늘(2일)까지였던 2023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못 지킨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를 목표로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은 현재 감액 사업에 대한 일부 합의만 완료된 상태로, 증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이날 오후 1차 검토를 마쳤지만,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 쟁점은 이제부터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
여야가 '벼락치기'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예산 증감부터 세법 개정안까지 쟁점이 많아 정기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라며 "국회의장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날 오후 다시 열린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양당 정책위의장(성일종 국민의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5일까지 예산안 증액, 감액과 예산부수법안 관련 협상에 돌입한다. 그 후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끝까지 좁혀지지 않은 쟁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정 예결위 간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액 수정안은 합의한 게 있고 합의가 안 된 채로 보류된 것이 있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협의된 것이 없다"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해서 (정부여당이) 증액요구안 중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예산, 기후위기 대응, 대체작물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경찰국 예산, 용산공원 조성 및 개방사업 예산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지키기에 나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증액에 관해서는 전혀 심사가 되지 않았고, 감액은 일정 정도 감액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감액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새 정부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필요한 예산과 이전 정부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에 대한 감액 요구"라며 의견차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는 협의가 타결된 것도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까지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는 5일까지는 예산안과 관련해 정책위의장 협의를 이어가고,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선 류성걸 국민의힘, 신동근 민주당 간사가 참여하는 기재위 소(小)소위를 가동해 세법 쟁점 해소를 이어갈 예정이다. 5일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최후 담판'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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