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법 개정,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향한 첫걸음 되길

정청래 위원장(뒷모습 보이는 이)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 개선 등을 위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국방송>(KBS) 이사회와 <문화방송>(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각 9~11명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고,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학회(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6명)를 포함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법 개정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 시민들로 구성되는 시청자위원회, 기자·피디(PD)·기술인 등 방송 종사자들로 구성되는 직능단체를 모조리 싸잡아 ‘친민주노총’으로 몰아붙이는 것에도 별다른 근거나 논리가 없다. 국민의힘 사람 아니면, 무조건 불공정·편파로 덧씌우려는 것으로만 보인다. 이전처럼 여당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이 사장을 지명하고, 공영방송이 여권을 지원하는 ‘보은 보도’를 하기를 원하는 건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처럼 다뤘기 때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 몫이었다. 이젠 이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여든 야든 정치권은 손을 떼고, 공영방송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 언제까지 ‘땡전 뉴스’의 부활을 고대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편파·불공정을 우려한다면, 그 감시도 시청자와 시민들이 할 일이지, 정치권이 넘볼 일은 아니다.

물론 민주당도 여당일 때는 방송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태도를 바꾼 점은 비판받을 만하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가.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큰 틀의 목표 안에서 국회가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공영방송 내부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진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으로, 정치권이 아닌 시청자들에게 보답해야 한다.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그럴 때라야 공영방송인들의 지난했던 분투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