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치에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무산… '정기국회 내'로 선회

金의장 "8·9일 본회의"… 여야, '李해임안' 평행선 여전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와 각각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2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 심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예산 처리 '디데이'인 이날까지 이어졌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목표로 예산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예산안·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등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다만 앞선 예산 심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었고,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은 터라 극적 타결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김 의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오는 8·9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9일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당 원내대표는 한 차례 더 김 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예산안 관련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양당 정책위의장이 이날부터 5일까지 예산안 증감액·예산부수법안 쟁점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최종 조율에 나서고,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9일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유가족과 부상자, 생존자의 절규에 꼭 답하겠다"며 "이태원 참사의 우선적 책임을 물어 정기국회 내 이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 장관 문책 논의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 문책 시점에 대한 여야 대립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한 뇌관이었다.

국민의힘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한 탓에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민주당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문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는데, 민주당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상정 처리를 들고나왔다"며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9일 정기국회 폐회 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선불복을 거두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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