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기한 못지켜 국민께 사과…野 예산안 칼질은 대선불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2일)까지 여야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박 원내대표와 향후 예산안 처리에 관해 오늘 마지막으로 협상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자신들의 수정 예산안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 갑자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장관의 즉각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유족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책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양당 예결위 간사들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증액과 관해서는 전혀 심사되지 않았고, 감액은 일부 타결된 것도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논의할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양당) 예산결산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진전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