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꺾인 화물연대 파업…서민·경제 볼모 여론에 부담 느꼈나

서민·경제 볼모 여론에 부담
지하철 이어 철도 협상 타결
3일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
尹 “주말 장관회의 소집 예정”
정유도 업무복귀 발동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로 맞서는 가운데 시멘트 출하량과 주요 항만 물동량이 일부 회복되면서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파업 사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나타나고 총파업에 따른 경제 피해 규모에 대한 부담, 관련 종사자와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등으로 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 등이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한 것도 화물연대 파업과 6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서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파업 이후 한 때 평시 대비 5%까지 떨어졌던 전국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기준 8만5200t으로 평시의 절반 수준(47.3%)까지 회복됐다. 지난달 28일 평시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최대항만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2만4279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평시(2만5572TEU) 수준까지 올라갔다.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777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전달했다. 3일부터는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현장조사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화물연대본부(서울 강서구)와 부산지역본부(남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조사원의)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막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유업계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투쟁 강도를 높이는 것외에 대응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 등이 차례로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투쟁 전선이 확대되지 못하고 동력이 약화하고 있어서다.

쌓인 신차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전남 함평군 엑스포공원 주차장에 ‘로드탁송(개별 운송)’으로 옮겨진 신차가 가지런히 늘어서 있다. 완성차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카캐리어 운송이 중단되자 대체인력을 고용해 공장에 쌓여가는 신차를 제3의 차고지로 개별 운송하고 있다. 함평=연합뉴스

‘강공 모드’로 일관했던 대통령실은 일부 조합원의 현장 복귀 흐름이 나타나자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다. ‘주유 대란’ 우려를 낳은 유조차(탱크로리) 파업 문제도 군 탱크로리를 현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급 체제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내주 초인 오는 5∼6일 추가 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국민과 국가경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 가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앞과 부산 부산신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결의와 선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세준·이현미·조희연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