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인사 내정, 당장 철회해야

한겨레 2022. 12. 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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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새 위원장에 '뉴라이트' 활동에 매달려온 김광동 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한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기구의 책임자로 독재자들을 미화하는 등 편협한 극우적 인식을 가진 인물을 굳이 앉히겠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2기 진실화해위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녹화공작 등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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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상임위원.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새 위원장에 ‘뉴라이트’ 활동에 매달려온 김광동 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한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기구의 책임자로 독재자들을 미화하는 등 편협한 극우적 인식을 가진 인물을 굳이 앉히겠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진실화해위의 존재 이유를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에 들어올 때도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이력이 진실화해위의 설립 취지나 활동 목표와 상반됐기 때문이다. 김 상임위원은 2008년에 출간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하고, <이승만 깨기―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박정희 새로 보기―오늘에 되살릴 7가지 성공모델> 같은 책을 펴냈다. 또, 제주 4·3을 공공연히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다.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결정은 연구자 개인의 주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2003년 4·3특별법에 따른 조사에서 군인·경찰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1%를 차지한다는 진상 규명 결과가 나온 터에, 이조차 부인하는 인물이 민간인 집단 희생이나 인권침해·조작 의혹 등 국가권력이 깊숙이 작용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진실을 흐리거나 뒤집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1기 진실화해위(2005~2010년) 때도 판박이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영조 3대 위원장도 뉴라이트 계열 인사였다. 그는 위원장 자격으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제주 4·3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민중 반란’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동의대 사태’를 진실 규명 대상에서 배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활약’을 기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기 진실화해위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녹화공작 등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1만8천건이 넘는 진실 규명 신청의 일부에 불과하다. 수많은 피해자가 애타게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한 인물의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 참혹한 국가폭력을 당하고 오랜 시간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내가 분노로 바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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