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쟁의엔 끝까지 법적 책임"...파업 분수령인 주말 장관회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불법과 범죄에 기반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주말 이후에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에 복귀하려는 운송종사자들에 대한 화물연대의 협박 행위를 보고받은 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김 수석은 “안전운임제 도입을 (파업) 명분으로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에게 대형 안전사고를 동반할 수 있는 폭력이 동반된 데에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결국 피해는 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잘못된 집단행동을 이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파업 중인 화물기사들을 향해선 복귀를 설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자정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임을 거론하며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과거에도) 위기를 맞았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이 총파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낸 것이다.

파업 현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 등에서 일부 화물기사들의 복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출하량도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복귀를 고민하는 화물기사를 설득하는 동시에 이를 방해하는 화물연대엔 강력한 경고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유의 경우 품절되는 주유소가 충남이나 충북, 강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주말에도 필요할 경우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파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필요시 대체인력이나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말 이후에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 대통령실은 곧바로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유소의 휘발유 품절 사태까지 예상되는 만큼 주초에 곧바로 유조차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정부 발주 물량 피해액과 관련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