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기업들, 출산·육아에 가산점 주는 문화로 가자”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경제5단체·고용노동부 간 ’인구위기 대응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위원회·경제5단체·고용노동부 간 ‘인구위기 대응 협약식’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감점제 기업문화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산점제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협약문에서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조성하고 유연근무제 안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는 직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력관리, 인사평가, 부서배치, 임금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738만 명에서 2060년 2066만 명으로 약 44.7% 감소할 전망”이라며 “남성과 여성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와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력관리, 인사평가, 부서배치 등 고용 전 과정에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감점제 기업문화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산점제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본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늘어난 것을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넘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블(work life blending)이 중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휴가·휴직제도 확대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해 왔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과연 적절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일·가정 양립이 되도록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기본 틀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출산 여성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고용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또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경제활동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