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결함 있다”… 바이든, IRA 수정 가능성 첫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분명히 결함들(glitches)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IRA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조정(tweaks)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를 들어 IRA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 체결 국가가 아니라 단지 동맹들(allies)를 의미했던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미국의 우방국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IRA 법안이 나온 뒤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 칠레 등과 배터리 광물 공급을 서둘러 맺어 왔다. 업계는 리튬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나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