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결함 있다" 첫 수정 시사

강계만 특파원(kkm@mk.co.kr),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2. 12.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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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배제 의도 없다" 강조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에 따라 IRA에서의 한국·유럽·일본 등 외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일부 개선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위해 3600억달러 규모의 법안을 작성하다 보면 분명히 작은 결함(glitches)이 생기게 된다"며 "이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워싱턴DC를 방문한다.

한편 IRA 발효 이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주력 전기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11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판매량은 10월과 비교해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5는 10월 1579대 판매됐지만 지난달에는 1191대로 줄었다.

[워싱턴/강계만 특파원 서울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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