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된 로또...기재차관 “年3조 복권기금, 내실 운영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열린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연 3조원에 달하는 복권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기관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자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2004년 복권기금 설립 당시 연간 9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던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사업비가 2022년 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복권제도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복권사업과 기금운용체계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권기금지원 사업규모는 2004년 이후 복권판매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2조6000억원 규모였던 복권 판매수입액은 올해 6조4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복권기금 지원 사업비 역시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까지 3배 가량 늘어난 상황.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차관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도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열린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예를 들어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기관이거나 사업 수요가 적은 기관에도 의무적, 자동적으로 복권기금이 법정배분제도에 따라 지원되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복권기금 사업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에 재원배분이 이뤄지는 점도 개선해야할 과제로 꼽혔다.

복권법 제 23조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법정배분사업의 경우 복권기금의 취지와는 무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문제다.

일례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관련 R&D 활동을 위한 지원 경비로 사용하거나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매입 및 유지보수 등 문화재 관리를 위한 지원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선방안으로 복권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및 일회성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중단 또는 감액할 것이 제안됐다.

일회성 건설사업 등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소외계층을 위한 직접 사업 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또 자체수입 및 여유재원 등 재정적 여력이 있는 법정배분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 및 중단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복권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복권(로또 6/45)은 지난 2002년 12월 2일 판매가 개시돼 올해로 발행 20주년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