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한미일, 동시에 '대북 제재'…"북핵 · 미사일 위협 맞대응"

우리 정부가 오늘(2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리명훈, 리정원 등 개인 8명과 남강 무역 등 기관 7곳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 그리고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달 만입니다.

미국 정부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전일호와 유진, 김수길 등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이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일본도 오늘 오전 북한 노동당 간부 김수일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 등 개인 1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거의 동시에 발표된 것입니다.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거래 중지와 자산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만, 이들과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일이 동시에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은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인 도발을 계속할 경우 해운과 사이버 분야 등에서 추가적인 독자 제재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