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실장 영장심사 출석…이 시각 법원

손형안 기자 입력 2022. 12.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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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 서 전 실장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월북 결론에 안 맞는 정보를 삭제한 적도,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적도 없다면서 다만 여러 정황상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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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심문이 꽤 오래 걸리네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벌써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 서 전 실장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 (영장 심사 앞둔 심경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성급히 월북 결론을 내리고, 군과 국정원, 해경 보고서 등 조작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에서 감청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핵심 책임자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 전 실장은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쟁점은 뭡니까?

<기자>

서 전 실장 측은 월북 결론에 안 맞는 정보를 삭제한 적도,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적도 없다면서 다만 여러 정황상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당시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은 자신이라며 서 전 실장을 두둔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체의 선입견도 편견도 없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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