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개발 '돈줄' 독자제재 …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

개인 8명·기관 7곳 추가 지정
美·日도 제재 리스트 발표
우방국 대북 제재망 촘촘히

尹대통령, 故 장쩌민 전 中국가주석 분향소 찾아 헌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정부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가 먼저 대북 독자제재 명단을 추가 발표했고, 한국 발표 직후 일본에서도 추가 명단을 공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사실상 대북 제재 기능을 하지 못하자 한·미·일이 각각 독자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제재 대상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처럼 독자제재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방국 사이에 제재망을 촘촘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이날 추가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이들은 리명훈·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또 싱가포르 국적의 궉기성과 대만 국적의 천시환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남강무역,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연루된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시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등이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우리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모두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은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이미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은 2016년에 한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자로 포함한 사람들이었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자 미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