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이어 철도노조도 파업철회, 민노총 6일 총파업 접어야

2022. 12.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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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파업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한 데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임금 인상 등 요구 조건 일부를 사측이 수용하기도 했지만, 파업 강행으로 시민들 발이 묶이고 산업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파업 철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했다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가시화된 물류 대란이 심화하고,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을 뻔했는데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다.

화물연대 파업도 국민 정서 악화와 정부 강경 대응으로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자가 늘어나 1일 기준 시멘트 운송량과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각각 평상시의 44%와 57% 수준까지 회복됐다. 정부는 유조차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탄압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다"며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예고했는데, 경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 동력을 이어가려는 시도다.

9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출하 차질 추산액은 이미 2조원에 육박한다.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같은 달 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지하철 파업은 극심한 혼잡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이것이 민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화물 운수 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 호소대로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파업은 국가경제와 국민 고통을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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