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침체 빠지지 않으려면 구조개혁·리더십 필요”

주일 한국대사관 도쿄에서
‘2022 한일경제포럼’ 개최
양국 경제학자·전문가 참석

한국이 일본과 같이 장기 저성장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초과저축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효과적 구조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경제학자 의견이 제시됐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2일 도쿄에서 한국·일본 경제학회와 함께 ‘2022 한일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3회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글로벌 경제의 과제로 대두된 상황을 감안해 ‘저성장 시대 한일 경제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한일 양국의 학계·정책 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했다.

윤덕민 주일대사는 “최근의 엄중한 경제적 현실은 시장경제, 자유무역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일본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함을 보여준다”며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들은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후카오 교지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왜 한국경제는 아직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견조한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를 한국의 비결로 들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경험을 잘 살펴 급속한 인구감소와 초과저축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혁 서울대 교수는 ‘한국 장기경제성장과 구조전환 과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역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이 구조전환 기간 중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로 요소투입 주도성장에서 생산성 주도성장으로의 전환한 것과 산업·농업 분야에서 인적자본 성장 등을 꼽았다.

후쿠다 신이치 도쿄대 교수는 ‘구조개혁의 지연과 장기침체 : 정치경제학적 시점에서’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장기침체는 한국에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저성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구조개혁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과 신뢰를 동반한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