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족간 연락처 공유 불가' 서울시 매뉴얼 실제 있었다

핵심요약

서울시, '개인정보' 내세워 유족 간 연락처 공유 차단
서울시 측 "개인 정보 사항은 공유 불가"
행동 지침엔 '유족간 집단 결성 중요' 강조…"앞뒤 안 맞는 행태" 비판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이 무릎을 꿇고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핼러윈 참사' 유족 사이에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세웠던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

반면 담당 공무원 행동요령에는 심리 지원을 위해 유족 간 집단 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참사 생존자 및 유족 간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참사 유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이태원 사고 부상자 현장지원 참고자료 캡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민건강국의 '이태원사고 부상자 현장지원 참고자료'에 따르면 부상자, 가족 대응 주요 FAQ의 '다른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다른 환자 및 보호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유 불가능함을 안내 부탁드립니다"는 답변이 기재돼 있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1일 유족 일대일 담당 공무원 교육 때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해당 자료에는 유족 심리지원을 위해 유족 간 소통을 강조한 대목도 동시에 담고 있다.

'현장 대응요원 행동요령'에 따르면 유족 대상 심리지원 방법으로 '소집단이 모여 슬픔을 나누고 대처하게 한다', '시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집단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다' 등 심리 지원에 유가족 집단 형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재난경험자 중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 방법. 서울시 시민건강국 이태원 사고 부상자 현장지원 참고자료

또한 유가족 대상 애도 상담시 행동 지침에도 '애도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구체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재난경험자 중 유가족 대상 애도 상담시 행동지침. 서울시 시민건강국 이태원 사고 부상자 현장지원 참고자료

하지만 유가족들은 보도 등을 통해 매뉴얼 내용과는 달리 소집단 형성은커녕 타 유족의 연락처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호소해왔다. 
정부에 연락처 공유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타 유족과 연결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이들에게도 돌아온 답은 없었다.

참사 희생자인 고(故) 최민석씨의 어머니 또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들 왜 서로 만나면 안되나. 당사자가 당해보지 않으면 이런 아픔 누구도 공감 못한다"며 "왜 못만나게 하나. 왜 유가족 명단 없다고 거짓말 하느냐"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많은 유가족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애도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통창구를 열었어야 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전담공무원을 통해 유가족간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소통 차단으로 뒤늦게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됐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유가족협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토대로 한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기재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정보라서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직원들이 다른 환자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제3자의 개인 연락처를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안내해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교육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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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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