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개시명령·형사처벌…정부, 화물연대 압박수위 올린다(종합)

대통령실 "尹, 필요 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소집"
다음주 명령 효과 분수령…손해배상 청구도 거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으로 화물차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민성 금준혁 박기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9일째 계속되며 산업계 피해가 가중되자 정부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철강·정유 분야에 대한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검토를 예고한 데 이어 앞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 운송사·화물차주들에 대해서는 오는 5일부터 실제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늘어나는 정유·철강 피해…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 무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일주일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피해 확산 시 추가 운송개시명령(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1차 중대본 직후 화요일인 지난달 29일 발동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화요일(6일) 국무회의에 명령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필요 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 운송상황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유업계는 전국적으로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는 52개소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33개소에 비해 19개소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가동해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체수송수단을 긴급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정유 수송력 강화를 위해 기존 금지된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지난달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다. 대체 탱크로리 총 56대를 확보한 상태다.

철강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규모도 1조1000억원(1일 기준)으로 파악됐다. 5대 철강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의 출하 차질 추정액은 8700억원이다. 지난달 30일까지 7313억원이었던 추정액이 하루새 1400억원 정도 늘어났다. 5개사 외 중소형 철강사 피해 규모도 2000억원을 넘었다.

철강업계는 이미 피해 최소화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철강재 적재 공간이 부족해 파업이 이번주를 넘기게 되면 제철소 내 도로에 철강재를 쌓으면서 버텨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업무복귀' 효과 다음주 조사…"미복귀 시 형사처벌"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는 이르면 5일부터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분수령'인 셈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월요일(5일)부터 운송거부자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무 미복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통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현재까지 201곳 시멘트 분야 운송사 중 19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운송거부가 발생한 업체가 83곳, 운송사가 거부한 경우는 36곳이다. 이 중 21개 업체는 운송에 복귀하거나 할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는 47곳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했으며, 주소가 확보된 554명 중 425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했다. 이 중 178명의 수령이 확인됐고 나머지에 대한 우편송달도 계속해서 진행한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1일 기준 업계 전체 시멘트 출하량은 8만5200톤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늘며 평시(약 18만톤) 대비 절반 수준(47.3%)까지 회복됐다.

다만 파업 이후 누적된 피해 규모는 1051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오늘(2일) 중 당시 매출손실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시멘트 수급 문제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된 건설현장은 늘어나고 있다.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받은 서울 둔촌주공의 경우 일주일 넘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공사 중단 LH "손배청구 검토"…광양항 물동량 피해 심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 관련 주택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52.4%)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총 2만9000세대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파업 장기화에 따라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되면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상 실장은 이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부분은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