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예산안 합의 불발…김 의장 "8∼9일 본회의"

안혜정 입력 2022. 12.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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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여의도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네 탓'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안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질문 2>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도 성과 없이 끝나자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며 12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김 의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왜 일정을 뒤로 미루냐고 비판했어요?

<질문 3>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추진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어제, 처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정반대가 됐다면서 안보를 정쟁으로 삼고 있다, 도를 넘지 말라,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서훈 전 실장을 지목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5> 서훈 전 실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검찰이 청구한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서 전 실장 선에서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윤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광복절 특사를 경제인 중심으로 하고, 정치인은 배제했는데요. 이번에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사면 자체보다는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까지 이뤄질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7-1>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친문·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여권 분열용'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산안합의 #원내대표회동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서해공무원피격사건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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