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與 문성호"이상민 사퇴했더라면..." 野 박성민"탄핵까지는 쫌..."

박준범 입력 2022. 12. 2. 16:21 수정 2022. 12.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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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양수진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 대담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與 문성호"이상민 사퇴했더라면..." 野 박성민"탄핵까지는 쫌..."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여당이 이상민을 보호? 국정조사로 책임소재 밝혀지면 사퇴하면 돼

-밝혀진 것이 없는데 이상민 사임? 해임 넘어 탄핵요구는 정쟁화 유발

-정부가 유가족 연대 차단?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의 대응이 와전된 것

-안전운임제 실효성은 아직 의문, 정부는 3년 더 지켜보기로 제안한 것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참사 이후 한 달 기다려...책임있는 조치 없었기에 해임건의안 제출한 것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가 상징 차원? 책임 자체가 없다고 보는지 의문

-국민의힘, 이상민 지키려는 대통령 눈치 보느라 직무유기 중

-화물연대 파업은 예고된 것, 정부가 노력없이 방치한 문제

◇ 양수진 앵커(이하 양수진)>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돌직구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상암동 1시 청년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양수진>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처럼 국회가 일했다. 협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정조사 극적 타협을 하면서, 그런데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서 다시 정국이 아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본회의 무산되면서 해임 건의안 제출이 못 됐고, 오늘도 사실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회의 열리고, 보고가 되는 걸까요?

◐ 박성민> 그렇게 협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관련해서 왜 이렇게 쟁점이 됐는지, 왜 이것을 여당이 나서서 이상민 장관을 방어해 주는 것인지.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역시도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대응을 하다가 이제 겨우 '좀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묻고 그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되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지금 거리에서 158명의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고 사퇴한 게 없잖아요. 심지어 경찰청장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고, 행안부 장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의 시간을 기다렸다고 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사후에 수습도 하면서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한 것인데, 그거를 전혀 안 했어요. 계속해서 대통령은 사법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해임 건의안이라는 정치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대통령이 결단하시라는 최후 통첩을 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양수진> 이상민 장관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해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어요.

◆ 문성호> 저는 이걸 '보호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기존 감사부의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로 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혹시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뭔가 축소시키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국정조사를 주장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여기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할 만한 일이 있다면 해야죠. 책임지셔야 할 일이 있다면 사퇴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가 이제 시작인데,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해임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그러면 이 국정조사라는 것이 정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사안을 밝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조사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거기에서 이제 이상민 장관께서 책임지셔야 될 일이 나온다면, 저는 책임지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 결국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 박성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그동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돌아가신 사회적 참사가 있었을 때에도 국무총리나 그 부처의 주무장관들은 사의를 표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조사를 통해서 또는 수사를 통해서 어떠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죠.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무부처의 장관이신데, 심지어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이 참사를 늦게 아셨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결코 사법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인 것이고, 장관이라는 자리는 결국에 책임이 동반되는 자리인 거죠. 권한이 큰 만큼 이런 일이 있다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언반구 없이. 오히려 처음에 망언도 하셨잖아요. 경찰 병력 배치한다고 일어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까지 하셨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주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일인데. 왜 그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져야 물러나야 된다라고 보는 것인지.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사법적 책임과 별로 결을 달리하지 않는 매우 지엽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수진> 그런데 이게 정국 현안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이 질문 나가자마자 바로 청취자분들이 메시지를 넣어주고 계세요. '조사 안 하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세요. 총 관리 책임자 아닌가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문성호 대변인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성호> 이 문자의 답변과 박성민 비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면, 저도 그 부분이 사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기존에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스스로 어떤 무언가를 잘못을 했거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상의 뭔가 잘못이 없었더라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던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이어져 왔으니까 그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느꼈을 어떤 충격, 이런 것에서 결국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그만둬야 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관이 실무적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적인 상징을 가지는 자리이고, 그 상징으로서 물러나시는 것이 기존에 맞고, 또 국민들 여러분께도 설득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과 마치 책임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해임되어야 한다. 만약 해임시키지 않으면 탄핵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분명히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박성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민주당이나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그리고 누구 하나는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 수준으로 보시는 건지.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도의적 책임이나,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건 맞는 겁니까? '상징'이라고 하셨는데요. 상징도 물론 있죠. 물론 장관이니까 정치적인 자리는 맞는데요. 장관이라는 건 결국 그 부처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안부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또는 경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총체적으로 결합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징을 넘어서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문성호> 책임이 있는지를 국정조사에서 지금 밝히자는 거죠.

◐ 박성민> 근데 왜 밝혀야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 양수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결론만 짚어보면 양당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고요. 이게 정말로 파국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양측의 입장이에요. 듣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들으시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원안을 지키자. 우리가 이상민 장관 엄호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이 있다면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그때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모두 당장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국민의힘이 하지 않으면 야당끼리라도 하겠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파면은 여론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니 우선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국정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 '순서'의 차이라고 저는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서가, 왜 민주당은 이 순서대로 가야 되며, 왜 국민의힘은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죠.

◐ 박성민> 예산안 처리,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조사 하자라는 거는 민주당이 합의를 했죠. 그건 저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이에 이제 해임 건의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안 처리가 의결되는 그 본회의에서 이 해임 건의안도 같이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수순이 어색하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지금 사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주무부처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정조사 통해서 이것저것 다 밝혀내고 나서 그때서야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정치권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장관이 먼저 본인이 사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 사회적 참사에서도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 붙잡아서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라'라고 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책임자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백지 사표'라고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시면서 자리 지키고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치권이 응당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예산안 처리, 해임 건의안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장관 해임돼도 증인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밝혀져야 할 사실에 있어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한다고 해서 밝혀져야 할 진실이 안 밝혀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 문성호> 이상민 장관께서 사의를 표하셨으면 저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밝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만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히는 과정이 국정조사인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없더라도 그 책임자로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좋은 모습인 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시지 않은 그 과정에서, 그럼 이것을 해임안을 넘어 탄핵안까지 이야기를 할 과정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무언가 밝혀진 것이 있는가?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선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무조건 사임해야 한다.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해야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 양수진> 그런데 이게 또 해임 건의안이 보고가 되고 발의가 돼도, 대통령이 바로 거부 의사를 밝힐 게 자명하고 탄핵소추안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또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꼬리표를 달고 붙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성민> 저는 탄핵소추안까지는 아직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게, 어쨌든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 해임 건의안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것을 분명히 거절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대통령이 온전히 부담을 지게 되겠죠. 그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결국에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안 받으면 따라붙는 결과물은 '고등학교 후배 지킨다고 민심을 버린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전혀 통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부담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탄핵소추라는 것은 일단 직무정지가 되는 효과는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근거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위법한 영역. 사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명확하게 있느냐에 좀 더 지엽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상민 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책임 중 에서는 조금 좁은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해서, 저는 탄핵소추안이 좋은 수인가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문성호>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당이 해임을 이야기하고, 탄핵을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만한 어떠한 사안이 나온 것은 아직 아닙니다.

◐ 박성민> 158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걸로 책임을 느껴야죠.

◆ 문성호> 사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안 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도 박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는 것이 저는 사실 이상민 장관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내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르다는 것이지, 이분이 책임질 사안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신 그 뒤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 역시 대통령께서 저는 결국 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한 어떤 사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지지율이나 어떤 국민적인 신뢰도를 생각을 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자기 사람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민> 저는 사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제가 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밝혀진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있었을 때 사퇴 의사 표명하셨던 그런 정부 관료 고위직들은 모든 게 밝혀지고 나서 '제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연락을 못 받았고요. 이래서 제가 보고 체계가 무너졌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사퇴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이 정도 참사가 사실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느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너무 법적으로 따지고, '유죄냐, 무죄냐' 이런 영역으로 보는 거는 사실 비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거죠. 본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장관인 시절에 이런 참사가 있었더라면 '내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라고 물러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왜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법적인 프레임을 끌고 들어오시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 양수진> 어제 국회에서 유가족 간담회가 또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불참하면서 빈자리만 화면에 비춰줘서 그것도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문성호> 저는 나가셔야 했다고 봅니다. 권한을 가진 정부의 여당이라는 것이 스스로 어떤 사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사건이 터졌을 때 결국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결국 정부가 여당이었는데, 그걸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유족분들이 설령 어떤 슬픔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가서 들어야죠. 듣고 그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지, 아닌지도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아예 안 간다? 이거는 사실 정말 저희 당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수진> 어제 그 빈자리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거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한심하죠. 사실 저는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위한 방탄 정당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고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이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이태원 참사는 결코 정쟁거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들어온 게 물론 용산 눈치를 좀 보시긴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도 들어오신 게 결국에 이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정치권에 대한 뜨거운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권도 책임 의식을 느끼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 간담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 자리에 '이상민 장관 해임 얘기하니까, 가기 싫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앞에서 계산을 할 것이 아닌데도, 이상민 장관을 지키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지금 집권 여당이 본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수진>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직무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유가족 분들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 또 짚어보면요. 정부가 조직적으로 유족끼리 모이는 걸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국조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 문성호> 그런데 저는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게, 저도 처음에 그걸 들었을 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됐지라고 생각 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알아보니까 유가족께서 다른 유가족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인보호법상 사실 다른 사람의 연락처나 이런 걸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당장 알려드릴 수는 없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것이 특정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부풀려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와전돼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들었고요. 그런데 저도 그게 어떻게 처리했어야지 현명한 것인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입장에서 유가족들이 지금 피해를 겪고 있어서 이 피해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동시에 규정상으로 알려줄 수 없는 게 또 맞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서 과연 그 담당 공무원이 어떤 판단을 했어야 비판 받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에 대해선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수진> 네, 여기까지 이 주제는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벌써 9일째예요. 공사 건설 현장에서는 동절기 전에 공기 따라잡으려면 빨리 이거 해결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유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성호>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화물차 운송이라는 게 어떤 노동자의 파업이랑은 좀 결이 다른 것이, 화물차 기사분들은 본질적으로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신의 화물차를 가지고 운임을 주는 것에 일을 받아서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파업을 하면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우리 당에서 나온 입장이지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에게 법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것이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왜 생겼는가?'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처음에 화물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였습니다. 본인이 대형 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화물차 기사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화물차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쟁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 국가에서 이걸 관리를 해주어라. 그래서 이것을 허가제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허가제로 바꿔주면서, 정부 근간산업인 운송이라는 부분에서 특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본인들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 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해준다면, 동시에 국가에서도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나중에 기관 사업을 멈추지 못하도록 업무 개시 명령을 넣겠다고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이 됐던 사안인 겁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 연대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허가제로 요구할 때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았던 것을, 이제 와서는 이거는 여전히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화물차 연대에서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안전운임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화물차 과적이나 과속, 졸음운전 등 이런 안전사고로 일어나는 이것이 수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화물연대 이야기였는데. 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나서 오히려 사고가 더 늘었어요. 이것은 아직 2~3년 정도밖에 시행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수익이 느니까 더 무리한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화물연대에서 이것을 결국 영구화시키자는데. 본인들이 사실 근거가 굉장히 빈약한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파업까지 갈 일인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정도라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 양수진>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에 대해서 박성민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 박성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노동자 분들이 지금 파업을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파업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예고된 파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굉장히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파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뭘 했어야 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그 파업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과정 관리를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몇 개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이 파업의 시작점은 6월에 파업이 한 차례 있었고, 그때 화물연대랑 안전운임제에 대한 지속 추진, 그다음에 품목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나가자라는 합의를 맺었기 때문에 그때 끝났던 건데, 그 뒤에 5개월 동안 정부가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이 파업이 예고됐고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다. 이런 우려 사항이 있었다면 더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토부 쪽에서 보여주는 것은 불법적인 파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사법적으로 굉장히 엄단하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 그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화를 하지 않고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해 놓고, 오히려 책임을 왜 이 화물연대 사람들에게 돌리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성호>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정부에서 방금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실제 실행을 하고 나서 실효성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물연대 측에서 고작 2년 실행하고 그 데이터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 측에서도 그럼 우리 3년 더 시행해보자. 그럼 마지막 한 해 빼고 5년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 분명히 정부 측에서도 협상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안전운임제 그럼 3년 더 하겠다. 3년 더 하고 진행을 하겠다. 어쨌든 화물연대 주장으로는 2년의 부족한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안전운임제라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성민>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고 수는 늘었을지 몰라도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과로, 과적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수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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