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철도파업 방지’ 법안 통과…유급휴가 제외 노동계 비판도

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간)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일주일 앞두고 ‘파업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와 의회의 초당적 합의가 합쳐져 연말 물류 대란은 막아냈지만, 노동계 일각에선 철도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유급병가 의무화 방안이 제외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미 상원에서는 철도파업 봉쇄를 위해 노사 양측에 합의안을 강제 부과하는 법안이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통과됐다. 전날 하원에서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 문턱도 넘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철도노조가 오는 9일로 예정했던 파업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철도 노동자들은 2020~2024년까지 임금이 24% 인상되고, 유급휴가 1일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유급병가 보장은 합의안에서 빠졌다. 약 11만5000명이 소속된 12개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이 아파도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급병가 보장을 요구해왔다. 전날 하원이 통과시킨 ‘유급병가 7일 의무화’ 법안은 이날 상원 표결 결과 찬성 52표, 반대 43표로 통과 기준(60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법안을 지지한 의회 지도부, 철도 봉쇄를 막는 데 투표한 압도적인 다수의 양당 상하원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가 함께 식료품점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뻔했던 크리스마스의 재앙을 막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는 철도업은 물론 모든 업종 노동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 핵심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가 철도 노사 협상에 개입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의회의 이례적인 개입은 철도파업이 연말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뤄졌다. 철도는 미국 전체 화물 수송 3분의 1을 차지한다. 전미철도협회(AAR)는 철도노조 파업 시 하루 평균 20억 달러(약 2조607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9월 철도 파업을 앞두고 백악관의 중재로 임금 인상, 유급휴가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사 양측 합의안이 만들어졌으나, 지난달 주요 철도 노조 12곳 가운데 4곳이 합의안 수용에 반대해 부결됐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철도 파업시 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의회 지도부에 합의안을 강제할 법안을 만드는 데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노조는 오랜 기간 ‘친노동’을 표방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안을 밀어붙이는 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1월 의회 새 회기와 함께 공화당에 하원 주도권이 넘어가면 더 나쁜 중재안을 받아들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