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가 위믹스 거래 종료 지원 결정 권한 있나 [FACT IN 뉴스]

이도형 입력 2022. 12. 2. 1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대체로 사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을 놓고 공방이 거세다. 위메이드는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준비 중이다. 별개로 이번 결정을 닥사가 주도한 것을 놓고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업체 협의체인 닥사가 특정 가상화폐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비교되기도 한다. 과연 닥사는 위믹스를 상장폐지할 결정 권한이 있을까.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닥사가 위믹스 거래 종료 지원 결정 권한 있나→대체로 사실

닥사의 결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선이 나온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해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은 닥사가 원칙적으로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집단적으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또 닥사 회원사 및 그 임직원 중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위믹스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상자산 업계에서 닥사와 같은 민간협의체 조직은 없었다. 닥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테라·루나 사태’가 불거진 지난 5월 이후다. 거래소별로 테라·루나 가상화폐의 상장폐지 시점이 다르다보니, 이 시점을 이용한 매수·매도로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가두리’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이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와 2차례 민·당·정 협의를 거친 뒤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때 제시된 것이 닥사를 만들어 자율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13일 2차 민·당·정 간담회 자료집을 보면, 당시 5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로부터 거래지원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유통, 거래종료(상장폐지)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방안을 마련하여 공통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제시된 거래종료 판단 예시 중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인 추가발행이 된 경우’라는 항목이 있다. 이번에 위믹스 거래종료의 원인 중 하나인 위믹스 가상자산 유통량 불일치 사안과 일치한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율규제 기구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민·당·정 협의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출범을 한 것”이라며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입법이 아닌 업계 자율 규제 방안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법안 논의가 늦어진 것과,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통과 시점 목표를 2023년으로 제시했다. 법안 마련이 늦어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셈이다. 윤 의원은 “법도 없고 시행령도 없고 전담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테라·루나’는 터지고 불안하다 보니 거래소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역할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미흡함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기구가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도 법이 없다”고 말했다. 

닥사의 결정 자체가 적법했느냐와 별개로, 적절했느냐에 대한 쟁점도 있다. 위메이드가 ‘결정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한 곳에 제출한 유통계획에서 상장폐지가 시작됐다. 기준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업비트의 갑질, 슈퍼갑질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각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이 사안이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서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유통량 문제)를 발견해 소명 요청을 했고, 위믹스 거래의 80%가 업비트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위메이드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