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국민의힘, 방송법 관련 ‘거짓 정치 선동’ 멈춰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언론현업단체가 “국민의힘은 밑도 끝도 없는 ‘거짓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오늘(2일) 법안 통과 직후 공동성명을 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면서 환영하고,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이 신속히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 논의 과정 내내, 밑도 끝도 없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문만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현업단체는 “국민의힘은 법률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들이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친언론노조 성향이라는 모욕적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모두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오도하려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수의 학회들은 그동안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정부가 의뢰하는 각종 심사, 자문, 평가 과정에 학자들을 추천해왔다. 학회를 구성하는 학자, 연구자들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학회들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근거 없이 부인하는 모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 단체에는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변호사단체, 언론 관련 시민ㆍ학술단체,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단체, 인권단체가 있고 노동단체도 있지만, 경제단체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을 가리켜 어찌 특정 정파, 특정 노동단체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언론현업단체는 “국민의힘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중 공영방송 이사 추천 학회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현 공영방송사 사장들이 임명하므로 특정 성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며, 각 단체를 대표하는 시청자위원들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마치, 야당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를 것이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방송 직능단체들이 언론노조와 연대 활동을 해온 것도 궤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서, “언론노조와 연대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의에 공감하기 때문이고, 그간의 연대 활동이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방송 현업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고,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소속된 방송인들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현업단체가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주장 역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 때 국민의힘도 언론현업단체와 의견을 함께하며 민주당에 맞서 싸웠던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방송 직능단체들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무시하는 모욕적 언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언론현업단체는 “이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영구 장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지금 입법부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