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시대 법제정비 방향 균형 찾겠다"

인공지능(AI) 법·제도 공개 세미나 개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데이터 활용 기반 확립 방안과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법·제도 공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구성한 AI 법제정비단은 AI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다.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시작해 AI와 데이터 활용, AI 활용 계약 등 AI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 중이다.

법제정비단은 이날 행사에 이어 22일까지 총 두 차례 공개 게미나를 열고 AI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 방안과 AI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놓고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