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중대한 결함… 소비자 피해만 양산"

법무법인 해온은 2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축인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사진=뉴스1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해온은 2일 4대 거래소가 주축인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온은 위메이드가 지난달 말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참여 중이다.

해온은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DAXA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각 회원사의 거래지원 종료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결정적인 이유로 제기된 '암호화폐 유통량'에 대해서도 회원사 대부분은 위믹스의 유통계획서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실제 유통량과 유통계획서를 대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믹스가 유통량 문제에 대해 소명을 했음에도 곧바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DAXA와 회원사들은 소비자들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는 위믹스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DAXA가 밝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주요 원인은 '암호화폐의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회원사 중 1곳에만 유통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제출하지 않았다. DAXA가 지난 10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도 어떻게 구성됐는지, 거래지원 종료를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해온은 투자자 314명과 함께 1일 이 사건에 보조참가했다. 이와 관련 28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확보돼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참가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해온의 박명상 변호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로 유통계획서 기재와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는데 유통량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며 "위믹스측에 따르면 중복 산정 등 문제점을 바로 잡고 다시 계산한 결과 유통량은 일치하거나 오히려 적게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상장 폐지 절차의 정당성이나 긴급성,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확인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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