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권위, 확장가상세계·NFT 저작권 정책 세미나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일 오후 서울스퀘어빌딩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갖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대체 불가 토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김찬동 저작권위 법제연구팀장은 이날 '확장가상세계,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쟁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김 팀장은 협의체를 통해 연구한 신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저작권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했다.

'확장 가상세계 분과'에서는 갤럭시코퍼레이션 윤상보 부사장과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김주한 실장이 확장가상세계 산업 활성화와 함께 변화하는 콘텐츠 유통 방식, 그로 인한 저작권 쟁점을 살펴봤다.

'대체 불가 토큰 분과'에서는 팔라스퀘어 엄준호 테크 리드(TL)와 대체 불가 토큰 작품(컬렉션) '마이너 히어로즈'를 기획한 레이레이 작가가 산업 발전에 따른 시장과 창작자의 역할, 저작권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장 가상세계와 대체 불가 토큰 등이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에서는 기존과 다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미래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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