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철도 파업 막았다...하원 이어 상원도 '파업저지 법안' 처리

잠정 합의안 마련했으나 일부 노조 반발
파업 일보 직전에, 미 의회 강제 권한 발동
바이든 "크리스마스 재앙 피했다" 환영

지난 9월 1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노폭 남부 기차 정차장에 화물기차들이 멈춰 서 있다. 애틀랜타=A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철도 노조 파업을 막았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이 1일(현지시간)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다.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권한을 활용, 멈춰 서려던 기차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다.

미 상원은 이날 철도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다. 하루 전 하원에서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빠른 속도로 파업 저지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 효력이 발휘되면 철도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 되고 해고도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이 중재해 노사가 만든 잠정 합의안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5년에 걸쳐 철도 노동자 임금 24% 인상, 1인당 1만1,000달러(약 1,430만 원)의 보너스 지급, 유급 병가 1일 부여 등이 합의안의 골자다.

철도 회사와 12개 주요 철도노조 지도부가 9월 당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가 지난달 투표로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오는 9일부터 파업이 예고된 상태였다. '유급 병가 일수 부족으로 노동자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일부 노조의 반발 때문이었다.

철도 파업이 강행됐다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물류난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했다. 7,000여 대의 화물열차가 멈출 경우 경제 손실 규모는 하루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미 의회가 나섰다. 헌법 제1조 제8항 ‘주(州) 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따라 의회는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26년 철도노동법이 제정됐고, 의회가 철도 노사 협상에 개입한 것은 최소 18차례에 달한다. 가장 최근에는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1년 의회에서 노동자 업무 복귀 명령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처리 후 성명을 내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 식료품점, 직장,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 재앙을 겪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파업 피해는 너무 막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