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서해피격 수사 비판에 "공감…정치의 해묵은 병폐"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들이 혀를 찬다"며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등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전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보안을 유지했을 뿐이라며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