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 vs 민주노총 언론법"外

박준범 입력 2022. 12. 2. 14:57 수정 2022. 12.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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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양수진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일 (목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 vs 민주노총 언론법"外

◇ 양수진 앵커(이하 양수진)>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양수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조가 파업 돌입을 불과 4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 이우영>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이 예고됐던 오늘 당일 극적 타결에 성공하면서 철도 파업이 취소됐습니다. 코레일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교섭을 벌인 끝에 오전 4시 30분쯤 임금·단체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해냈는데요. 애초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파업이 철회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습니다.

◇ 양수진> 사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교섭은 20분 만에 중단됐었잖아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철도 노사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본교섭을 실시했지만, 약 20분 만에 입장차만 확인한 채 교섭을 중단했었죠. 이후 공사 측의 제안에 따라 어젯밤 11시 50분부터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재개했는데요. 이후 새벽 1시 반쯤 본교섭이 정회된 뒤 3시부터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5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 양수진> 잠정합의안 중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철도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인력 증원, 시설투자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고요?

◇ 양수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코레일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최근 있었던 오봉역 사고와 같이 열차 운행 중 노동자가 선로를 오가며 열차를 연결하는 '입환' 작업 등 위험한 업무를 하려면 '3인 1조'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노조의 주장대로 현행 2인 1조 작업을 인력 충원을 통해 3인 1조 작업으로 시행하고, 노조가 제출한 선로 개량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개선 계획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발생했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사측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의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와 입장 표명 및 관련 책임자 문책 등 사후 조치도 단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양수진> 또한, 노사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지목됐던 통상임금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문제도 진전을 이뤄냈다고요?

◆ 이우영>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대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체불된 임금을 총인건비에서 집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을 내놓은 이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다투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정부가 지급할 체불임금의 배상금은 본래 예비비로 따로 편성됐었는데, 기재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를 인건비 안에 포함하라는거죠. 노동계는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총량이 정해진 인건비 범위 안에서 배상금이 지급되는거다, '조삼모사' 수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꼼수다라며 반발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파업한 철도노조는 24시간 돌아가는 철도 현장의 특수성 탓에 시간외근무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이 기재부와 협의해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 증가분'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기재부도 올해부터 발생하는 '실적급 증가분'을 총인건비 외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승인하기로 동의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 양수진> 오늘 출근길 대란은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앞서 노조의 파업 예고로 이미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과 맞물리면서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으나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 양수진>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서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면서 서 전 장관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것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수진> 한편,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만 3백 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인데요. 또한,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두고 삭제라 하는 건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포 범위를 조정했다는 서 전 실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서 전 실장이 안보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양수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이우영> 문 전 대통령은 어제 측근인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자신이 최종 승인한 것인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 양수진>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판했어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서훈 실장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 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지요"라고 썼는데요. 이어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며 "재임 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년이 넘을 것이다.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라며 지금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고초는 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양수진> 조금 전에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도 입장을 밝혔어요

◆ 이우영>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오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적 승인, 결정권자라고 했다"면서 "직무유기한 것과 살인방조했다는 것을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양수진> 세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재구성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과방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 양수진> 어제 안건조정위에서도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죠?

◆ 이우영>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처리를 위해 조승래·윤영찬·정필모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박성중·윤두현 등 국민의힘 의원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 의원으로 안건조정위를 꾸렸는데요. 여야 3대3 동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든겁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 양수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 이우영> 간략히 말해서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KBS 이사 11명은 여야가 7대4로 추천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여야가 6대3으로 추천하는데요.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수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건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 미디어 환경상 '운영위원회'가 민주노총 언론노조 성향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개악된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 양수진> 일단 이 법안은 과방위를 통과한거고, 이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우영>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데요.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사위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양수진>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드컵 소식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새벽에 정말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스페인을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어요.

◆ 이우영> 맞습니다. 말그대로 대이변인데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최종 3차전에서 일본이 스페인을 2대 1로 꺾고 16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흐름은 독일전과 같았는데요. 일본은 전반전에 스페인의 모라타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전에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이어 넣으며 2대 1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양수진> 사실 죽음의조다, 현실적으로 일본에게 너무나 어려운 조다 했었던 조였잖아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일단 독일은 생각보다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죽음의조라는 명성답게 3차전까지 4개 팀 모두에게 16강행 가능성이 열려있었습니다.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경기에서는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4:2 역전승을 거뒀지만, 결국 일본이 2승 1패 승점 6점으로 조 1위, 스페인이 1승 1무 1패 승점 4점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은 2회 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아시아 국가 최초의 기록'을 썼고요, 독일은 두 대회 연속 아시아팀에게 패배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 양수진> 사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밤 포르투갈을 상대로 16강 진출에 도전하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합니다. 이겨야만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가나와 우루과이 전에서 우루과이가 승리하거나, 두 팀이 비겨야합니다. 사실 포르투갈을 상대로 우리가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 안에 해설을 하고 있는 박지성 위원도 있다보니, 더 기운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포르투갈과 한국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우리가 1승으로 승률 100%이니까요. 오늘 밤에도 이 승률을 유지하길 바라봅니다!

◇ 양수진> 카타르 월드컵 소식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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