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3일)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또한 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UN이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3일)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규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담고 있다.
2021년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점자 출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 교과서·학습서 전체 48종에서 권당 약 15~20개 이내의 오류가 있다고 확인됐다. 또한 2020년 점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03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점자 표지판 6,903개 중 점자 규정 미준수 등으로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2463곳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점자 표지판을 설치조차 하지 않은 곳은 2437곳인 35.3%으로 나타나는 등 다방면에서 점자 오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지하철·공공시설·출판물·공공 목적의 인쇄물 등의 점자 사용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식품·의약품의 점자 표기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교과용 도서나 공문서 등의 점자 오류가 많아 관련된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점자자료를 통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또한 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이며 점자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교육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점자규정을 준수한 점자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우은숙 엄청난 충격…" 유영재에 ‘강제추행’ 당한 선우은숙 친언니, 피해자 조사 받아
- 父 연금 받기 위해 수년간 사망 사실 숨긴 딸…시신은 비닐에
- 정형돈 "박성광 아버님, 기무사 대령이었다" 깜짝
-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 '조우종♥' 정다은,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 전현무 "골프 그만둔 이유? 이수근 때문…라운딩 내내 비웃어" [RE:TV]
- 청주서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 일가족…9일 시신 부검
- "엄마 아픈데 100만원만" 유재환, '자립준비청년' 돈도 먹튀했다
- 박지현 "가족 4명 피시방서 살아…목욕은 베란다서"
- 황영진, 10억대 현금부자 "은행 이자만 수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