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신규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조례 제출

통과 시 전국 최초…파급효과 기대
태양광으로 도내 전력 4% 생산 계획

도쿄에서 80km 떨어진 군마현 오타시의 태양광 도시 예상도/일본 태양광 설비 업체 에코포티스(http://ecofortis.solar/japans-solar-city/)

일본 도쿄도가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아사히신문은 2일 도쿄도가 전날 ‘환경 확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가결되면 신축 단독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교토부나 군마현에서도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통과됐지만 단독 주택은 제외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는 건축주에게 부과된다. 도쿄도는 주택 1동당 2kW로 발전 용량을 상정하고, 연간 2만동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년에 4만kW씩 전력 생산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도쿄도는 태양광 설비량을 현행의 3배 수준인 200만kW까지 끌어올려 도쿄 전력 소비량의 4%가량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조례는 통과되면 2025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쿄도의 신축 건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방안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에 발맞추고 전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1400만명이 거주하는 주택의 지붕에서 잠재력을 꽃피워 탈탄소화를 견인하겠다”고 1일 도의회에서 밝혔다.

2020년 기준 도쿄도의 에너지 소비는 지난 20년 간 산업·사무(-26.7%), 수송(-54.9%) 분야에서 크게 감소했지만 가정은 9.9%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3.7% 줄이는 데 그쳤다.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조례 도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다소 우세하다. 도쿄도가 조례 개정안을 첫 공표한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6%, ‘반대’가 41%였다. 찬성 여론은 30대 61%, 20대 77%, 20대 미만 86%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급등했다. 반대 이유로는 대부분 비용 부담을 거론했다.

도쿄도는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해 301억엔(약 2893억원)을 편성한 보정 예산안도 함께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쿄도는 태양광 패널 초기 비용은 약 98만엔(약941만5000원)으로, 전기 요금으로 월 1만엔(약9만6000원)을 내는 가구라면 10년 이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으로 비용 회수 시점을 6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도쿄도가 계획한 구별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주택 비율. 일조량을 감안해 하늘색은 30%, 녹색은 70%, 황색은 85% 이상으로 계획했다./도쿄도

일본 정부는 국가 전체 신규 주택의 60%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역마다 다른 일조량을 감안해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 도쿄도도 일조량에 따른 발전량과 수익 효과 등을 고려해 구별로 각기 다른 태양광 패널 설비율 목표를 정했다. 1400만명이라는 인구와 수도의 상징성 때문에 도쿄도에서의 조례안 통과는 일본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도는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20~30년 후 태양광 패널을 대량 폐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 패널 재이용 방안을 연구하는 민·관협의체도 발족시켰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도의회는 오는 7일과 8일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