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시도…노조는 진입 막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가 진입을 막으면서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조사가 무산될 경우 공정위는 이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가 진입을 막으면서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로 조사관 17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조사가 무산될 경우 공정위는 이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면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청소년 성폭력 일삼은 육군 장교…발견된 성착취물만 1,000여 개
- 모델 지민주, 조규성과 열애설 부인 “사실 아니다”
- 대마에 빠진 남양유업 · 효성가 3세들…9명 무더기 기소
- “평양 운송되던 금괴 200kg 강탈…북한, 발칵 뒤집혔다”
- “데리러 올게” 3살 명동에 버린 엄마…법원, 선처한 이유
- “헤어졌어도 소중해”…던, 전 여친 현아 루머에 분노→유포자 고소
- 벤투 레드카드 준 심판, 벨기에-크로아티아전 조기 종료
- 일본이 스페인 꺾고 1위로 16강행…이변의 역전골 상황
- 문 전 대통령 “내가 직접 승인 · 판단한 것…도 넘지 말라”
- “항복하고 싶다며 러시아 병사들 문의 하루 100건 빗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