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오영훈 제주지사 등 6·1지방선거사범 28명 기소

오미란 기자 2022. 12.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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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69명을 입건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직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1명 늘었고, 기소 인원은 5명 줄었다.

이 밖에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3명을 입건하고 2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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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명 입건…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가장 많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3명 입건·2명 기소
검찰 로고.ⓒ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69명을 입건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직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1명 늘었고, 기소 인원은 5명 줄었다.

입건 인원 69명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25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 14명(20.3%), 폭력선거사범 8명(11.6%), 투표지 촬영 등 기타 사범 22명(31.9%)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당선인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동‧이호동‧도두동),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 등 3명이다.

현재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공약 홍보활동에 기업체들을 동원시킨 뒤 그 비용을 해당 법인에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양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3명을 입건하고 2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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