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운영위 설치법, 과방위 문턱 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처리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 시절 방송법 개정안에 손을 놓고 있었으면서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추천권한을 청치권과 학계,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등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진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날 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제한다고 항의하며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 시절 방송법 개정안에 손을 놓고 있었으면서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불공정 편파방송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조항뿐 아니라 특별다수제 등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조항도 다 포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자는 취지에 동의해달라"고 말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법사위 심사가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위증 혐의' 고발
- 최태원 SK 회장, 과방위 국감 뒤늦게 출석
- 민주당 압수수색에 과방위 국감 시작 15분만에 정회
- 과방위, 24일 국감서 ‘카톡 장애’ 집중 질타 전망
- 아이폰16 공개 D-10...韓 '1차 출시국' 기대감↑
- 가상자산 시장 '주르륵'...텔레그램 악재 겹친 톤코인은 시가총액 'TOP 10' 턱걸이
- [타보고서] 벌써 10만대 팔렸다던데…지프 '어벤저' 장점은?
- "애플·삼성·아마존도 난리"…감정 읽는 AI 비서, 누가 더 잘 할까
- '코파코파' 하는데 코파금리가 뭔가요?
- 암 같은 '암표'…인터파크티켓이 부정예매 막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