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원 상환액, 도의회 본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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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2050억 상환액이 강원도의회 본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호)는 2일 오전 3시쯤 315회 정례회 5차회의를 열고 강원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2회 추경에 포함된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 예산 2051억원도 원안가결됐다. 이는 강원도가 오는 15일까지 상환을 예고한 GJC 보증채무 2050원에 대한 예산이다. 도는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2051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결소위 위원들은 마지막까지 강원도의 상환액 ‘회수’ 방안을 점검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쯤 시작한 계수조정이 이날 자정을 넘긴 것도 이같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1일 오후 11시부터 한 시간 가량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이 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을 펼쳤다.

전찬성(더불어민주당·원주) 예결위 부위원장은 “회수방안에 대해 확답을 듣고 싶어하는 위원들이 많았다”며 “집행부는 컨벤션부지 매각을 이야기하는데, 위원들은 이 역시 강원도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강원도 신용자체가 위험해지고,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와 도의회는 2050억 회수방안에 대해 향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 직원 보건복지 증진 예산을 두고서도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관서 구내식당운영 예산으로 3억5600여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고,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10억원 증액을 예결위에 권고했다. 소위는 2일 소방관서 구내식당운영 예산에 3억, 출장소 등 일반행정 공무원 구내식당 운영 예산을 3억 신규 편성하는 안에 합의했다.

안건위 소속 최재민(국민의힘·원주) 예결위원은 “119센터 등에 근무하는 분들은 긴급 출동으로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워, 센터별 식당 직원 배치 예산을 편성하려 했던 것”이라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소외감 등의 이야기가 있어 예산을 분배했다. 소방 관련 부족 예산은 내년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가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영

이날 예결위가 의결한 202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 조정규모는 일반회계 52억 9620만원, 소방특별회계 4억 1003만원이다. 주요 감액은 기획조정실 일반예비비 19억9000여만원에서 이뤄졌다. 이밖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비 3억원, 강원도체육회 지원비 3억6000여만원,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5억48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비 4억5000여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강정호(국민의힘·속초) 예결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했다”며 “하중도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해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강원도 입장을 감안해 향후 회수방안을 함께 요구했다”고 했다. 또, “반값농자재지원 예산에 대해 지원 기준과 지원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발이 있다. 정책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 ▲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단장 김종민)이 14일 춘천 상중도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사무실을 방문, 송상익 GJC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의 ‘고의 부도’ 가능성 등 레고랜드 사태를 점검했다. 김정호

내년도 예산 주요 증액은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비 2억4500만원, 사업소 구내식당 운영비 3억원,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비 3억50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비 5억3000여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비 3억5000만원 등으로 총 60건이다.

또, 2회 추경 예산은 10억 3600만원이 조정됐다. 예결위는 도의회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비를 10억 증액했다.

이날 예결특위 문턱을 넘은 강원도 예산은 오는 9일 열리는 315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결특위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도교육청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