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단독처리…與 "민노총 방송법"(종합)

권성동 "野, 민노총에 바치는 개정안…회의 진행은 X판"
정청래 위원장 등 野 "尹정권 방송 장악 막기 위한 법"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정회 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기자 =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노총 방송법', '정청래 방송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개악된 방송법 통과를 위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놓던 방송법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도 헌정사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정말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 자체는 민노총에 바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화물연대 파업과 방송법 개정안이 별개 현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민주당이 입법조공을 바치면 총파업 같은 반정부 투쟁으로 정부를 흔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해서 정치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반말 섞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권 의원이 "회의 진행을 X판으로 한다"고 소리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반말이나 X판 등 듣기 볼썽사나운 발언 좀 자제해달라"고 했다.

야당은 어떤 정파도 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장 선출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이번에 통과시킨 안은 19·20·21대 여야가 바꿔가면서 얘기한 핵심적인 공통 주장들을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라며 "민노총 방송법이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께서 내신 특별다수대표라든지 이사추천위원회 조항도 다 포함됐다. 그럼에도 무조건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또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 법대로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한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겠나. 실제로 벌어지는 공영방송, 공적방송, 공공방송에 대한 탄압 사례는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이후 정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방송인에게 돌려주고 정권 품이 아닌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자 하는 방송 민주화의 일환"이라면서 "방송인 숙원이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전날(1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