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결함 조정… 동맹제외 의도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해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차별 문제로 한국,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법안에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직접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미 재무부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세부규정에 한국·EU 등 동맹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안수정 가능성 첫 시사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해외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차별 문제로 한국,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법안에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직접 인정했다. 현대차그룹이 11월 미국시장 판매 신기록을 세운 가운데서도 전기차 판매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해 시행 4개월째를 맞은 IRA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투자를 위해 거의 3680억 달러(약 480조 원)가량의 대규모 법안을 작성했다. 따라서 분명히 그 안에 결함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성과로 내세워 온 IRA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직접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할 때 결코 우리(미국)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며 “미국과 유럽 간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무팀에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미 재무부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세부규정에 한국·EU 등 동맹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정부·국회 대표단도 오는 4일 방미해 미국 측과 IRA 추가 논의에 나선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든 ‘IRA 결함 수정’ 시사에…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될까 주목
- 韓-가나전 논란의 테일러 주심…또 추가시간 조기종료 논란
- 일본, 스페인 잡는 ‘이변’으로 ‘죽음의 조’ 뚫고 16강…조 1위
- 임종석 “정치보복 배후는 尹”…文정부 청와대 ‘윗선’ 연이어 ‘서해 사건 수사’ 비판
- ‘재벌가 자제 마약스캔들’ 터지나...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구속기소, ‘공급 혐의’도
- 채팅앱으로 3년간 청소년 100여 명 성착취…현역 육군 장교 구속
- [단독] TBS, ‘뉴스공장’ 후임 물색중…김어준 하차하나
- 엄마 총격 살해한 10세 아들, 1급 살인 혐의로 구속
- 文 ‘서해 피격’ 수사 비판에 한동훈 “검찰이 객관적 수사할 것”
- 코너 몰리는 진성준…검찰, ‘당원 매수 혐의’ 건설업자 구속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