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 독자제재…동시압박 나선 韓·美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동시다발로 단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자제재로 공조를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이 정부의 1차 독자제재에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한 북한의 강경 반응이 예상된다.

우리 외교부는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발사에 대한 대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두번째 대북 독자제재이며 2015년 이후 역대 일곱 번째다.

미국도 같은 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들 3명은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21일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한 인물들이다. 재무부는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관을 직접 지휘한 개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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