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헌법상 政黨 요건도 이탈하는 민주당

입력 2022. 12.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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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상황과 적대적인 공영방송으로 고전 중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대의민주주의는 대의의 신진대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이 헌법의 명령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과연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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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상황과 적대적인 공영방송으로 고전 중이다. 분명한 범죄 수사가 정치 탄압으로 둔갑해 정쟁이 일상화하고 있다. 법률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거대 야당의 독재 앞에 정체 상태다. 다수결 원리는 타협과 절충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하는 의사 결정 방식이다. 이 전제조건을 무시한 다수결은 다수의 횡포요 독재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대의민주주의는 대의의 신진대사를 바탕에 깔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다르게 한 이유다. 대통령과 국회가 다른 시기의 민의를 대변하지만, 최신 대의 세력의 정책을 실현하라는 헌법의 명령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이 헌법의 명령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2년6개월 전의 민의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전 대통령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그의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민주당은 독단과 궤도 이탈의 보복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연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직과 활동의 사당화는 말할 것도 없고 6개월 전의 대통령 선거에서 표출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심판마저 무시한다.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의 자유를 남용해 대통령 퇴임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정당이 과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주적인 정당일 수 있는가. 더욱이 전국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좌파 혁명 세력과 손을 잡고 기회마다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정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명제는 자유의 남용과 악용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민노총 중심의 무리한 정치 파업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민노총의 연쇄 파업은 극심한 사회 불안과 혼란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정부를 전복해 보겠다는 내란 선동의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민주당의 정권 퇴진 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

북한도 공공연하게 내란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선동에 동조하는 친북 세력이 지금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국민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좌파 세력의 좋은 활동 배양토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 선동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보장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정부는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도 호소해야 한다. 정부의 법치 확립 노력에 동참하는 뜻에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차제에 내란 선동 세력을 함께 척결하자고 간절하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투쟁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게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권자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무조건 퇴진하라는 정당과 시민단체는 헌법 파괴 세력이므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투쟁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헌법 파괴를 선동하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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