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 내더라도 예산안 이후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정기국회) 안에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말은 예산안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합의에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법정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다”며 “남은 7일 만이라도 여야가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경제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 (처리를) 더 늦추면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어제 오늘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없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은 건 참 잘된 일”이라며 “12월9일까지는 다른 어떤 의사 일정도 끼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해선 무자비하게 칼질을 들이대고, 이재명표 증액사업만 대폭 늘려서 예결위에 보냈다”며 “정부가 바뀌었으면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거지 자기들이 살림살이표 만들 테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에 어렵사리 합의해서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우자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돌아서자마자 행안장관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또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게 한다면 언제라도 자를 수 있다는 힘 자랑이고 대선 불복 심리”라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예산심사 내내 이재명 대표의 정책사업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있고,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예산마저 심사를 거부하거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검찰과 경찰 발목을 묶고 감사원이 활동을 못 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려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끝까지 심사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아마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심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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