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강대강 대치…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무산

정영민 입력 2022. 12.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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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현아 전 의원·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가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번 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절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오늘 표결에 들어갔어야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 결국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해임결의안 보고조차 못한 상황이 됐거든요.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보신 것처럼 민주당, 본회의가 무산되자 김진표 의장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를 무산시킨 건 국회의장의 월권이자 권한남용"이라며 "여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에 의장까지 부화뇌동하느냐"고 맹공을 퍼부은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김진표 의장을 향한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에게 "오늘 오후 무산된 본회의를 다시 열고, 다음 주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추가 소집 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김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다시 한번 본회의 소집에 나설까요?

<질문 2-2>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요. 여야 합의는 사실상 결렬됐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현 상황에서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질문 3> 이렇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는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당장 오늘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입니다만, 예결위 간사들의 물밑 협상에도 예산안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해임건의안'이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등 여야 간 충돌 사안이 많다 보니, '지각 예산'을 넘어 올해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도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여야는 각각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대치 중인데요. 두 분이 여야를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요. 각각 어떤 부분에서 상대당의 양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2> 예산안 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민주당,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능은 한 겁니까?

<질문 4> 국회 국정조사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유족들, 참사 진실 규명과 함께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한 희생자 부모는 조사위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유족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1> 국정조사를 보이콧을 시사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유족과의 간담회에 불참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2> 그런데 이렇게 유족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던 도중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사적 문자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또 논란입니다. 유족들이 눈물을 보이며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윤건영 의원이 누군가에게 "입금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된 건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훈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바뀌었다"며 현재 검찰 수사를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도를 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문 전 대통령이 작심 비판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문 전 대통령은 특히 "당시 정부의 판단을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은 본인"이라 이른바 '월북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훈 전 장관이 아닌 자신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거든요. 발언의 배경,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의 이런 비판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다시 이번 사태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도 깔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비판을 두고 "유족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며 "명백한 증거도 없이 월북 판단을 했다는 자백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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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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