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주택연금, 집 한채와 공존하는 인생사

속락하는 집값에 따른 파장이 만만찮다. 막차에 올라탔던 영끌족의 애환과 전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급해야만 하는 집주인의 황망함도 철 지난 뉴스가 됐다. 주택시장에서의 거래절벽이 이른바 ‘골목경제’를 덮치고 있다. 이사 수요가 급락하면서 부동산중개사와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와 같은 연관 시장이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상담에만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얼마 전의 뉴스도 부동산시장 급랭에 따른 반사적 현상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집 가진 은퇴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2007년에는 가입자 수가 515명에 불과했었고, 조금씩 늘긴 했지만 지난 6년 동안은 한 해 1만여건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던 공식 통계치를 봐도 그렇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은 오히려 중도에 해지할 정도로 별 인기(?)가 없었다. 고령화 사회의 주거복지정책으로 내세운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장려책에도 말이다.

그러던 주택연금이 갑작스레 주목받고 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속락하는 와중에 신규 가입 건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대비 42%나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장기적인 집값 하락 예상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게다.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책에는 무관심하더니 한편으로 잘된 일인 듯싶다. 평생을 집 한 채 장만을 위해 살았고, 노후생활의 불안감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분으로 생각해 무덤에 가는 날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필수 재산으로 간주해왔던 집에 대한 관념이 이제는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사회복지가 비교적 잘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여유 있는 노후생활이 가능한 것은 주택연금제도 덕분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은퇴 후 공적 연금으로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소유한 집을 ‘역모기지(reverse annuity mortgage·RAM)’하고 금융기관에서 매달 융자금을 받아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연금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에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 시스템의 하나로 도입돼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5.7%를 점하는, 바야흐로 선진국형 고령화 시대다. 자녀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고 떳떳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도록 이참에 주택연금제도가 제대로 안착됐으면 한다. 어르신을 모시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은 고사하고 친자녀에게까지 외면당하거나 학대받는 노인과 관련한 기사를 흔치 않게 접하는 세태에 주택연금제도가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와 같이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 9억원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2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금대출 한도를 늘리자는 최근의 논의도 긍정적으로 수용됐으면 한다. 또한 계약 종료 이후까지 생존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종신보험 등 보험상품 개발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2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