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은 7일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野 의회폭거"

"탄핵안 내도 예산처리 이후에…그러고도 어떻게 민생 얘기하나"
"안조위 무력화 역사에 심판받을 것…방송법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2 국정감사 백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최동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까지는 오로지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도 "민주당의 새 정부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지만 시한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남은 7일 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 예산, 경제 살리는 예산을 더 늦추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며칠 있다 다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데 탄핵안은 내더라도 12월9일 정기국회 예산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단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단 말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고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몽니와 국정 발목잡기, 힘 자랑으로 인해 오늘 사실상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정부가 바뀌었으면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거지 자기들이 살림살이표를 만들테니 그대로 시행하라는건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치의 장으로 되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회 폭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가 2시간50분 만에 무력화됐다면서 "통탄스러운 일은 국회법이 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이 눈을 뜨고 벌써 여러차례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라며 "이런 민주당식의 안건조정회의 운영에 관해 왜 누가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나. 이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란 이름 쓸 수 있으며 법을 운운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치하자고 만든 안건조정회의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 희화화하는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심판받을 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도 "정부가 제출한 71개 법률안을 단 한건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예산과 법안이 국정을 끌고 나가는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양대축을 전부 민주당은 전부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날치기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게 한다면 언제라도 자를 수 있다는 힘 자랑이고 대선불복 심리"라며 "제발 힘 자랑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협치와 상생의 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회 폭거 고질병이 또 다시 재발했다"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를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지방선거 직후 국민에게 받은 회초리로 철저히 성찰하겠다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은 그저 국민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위선이었나"며 "그동안 선거 치르고, 국민들의 눈치 보며 민주당의 날치기 근성을 숨기느라 얼마나 힘드셨나"고 비꼬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를 자랑으로 새정부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민주당은 예산심사 내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책 사업을 늘리는데만 혈안이 돼있고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필수적 예산마저 심사를 거부하거나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영식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은 입법독재의 전형"이라며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조위를 무력화, 희화화하면서 이재명 방탄 물타기식으로 하는 행위는 국민 민생 아랑곳없이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술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 등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