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서훈 구속영장 청구 심사 하루 전, 文 "부디 도 넘지 않길" 경고

YTN 입력 2022. 12. 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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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정리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첫 번째 키위드. 도 넘지 말라입니다. 도 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 입장문 대독) :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자다운, 최종 책임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자백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부처들의 최종 판단들을 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최종 보고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책임에서 무관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이것이 일종의 통치행위였고, 정치행위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 정부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미 행정적 부분 이런 부분 다 문제를 삼았잖아요. 규명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본인들이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거를 활용하거나 그러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법적 판단까지 가져가는 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너무 많이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그리고 남편, 또 동생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유가족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문재인 정부는 왜 섣부른 월북 단정으로 유족들의 명예와 가슴 아픈 마음을 짓밟은 것입니까? 지금 윤건영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을 봐도 사실이 확실하다고 주장하지 못해요. 그 당시 정황으로 사실 추정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만으로 누군가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것, 이걸 일개 개인이나 언론사가 아니라 정부가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씻지 못할 상처를 유가족들에게 남긴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 당시 청와대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지금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배와 맞닥뜨렸다는 보고가 오후 6시 38분경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3시간여가 지나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죠.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안보실장 등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구호 조치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답을 안 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었다든가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인 게 아니라든가 공무원분이 방수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그때도 다 알려진, 다 입수된 정보였다면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월북 정황에 반대되는 증거들은 정부를 통해서 하나도 언론에게 알려지지 않았는가. 이게 바로 조작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고 자꾸 화만 내고 계시는데요. 무례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 입장문으로 미루어 보아 저는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피할 수 없다. 검찰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문제 관련해서 김 박사님 말씀 듣기 전에 조금 전에 김 박사님은 문 당시 대통령은 최종 승인만 했을 뿐이구나라는 것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서훈 전 안보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본인의 권한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질 책임이 많지 않겠죠. 지금 검찰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소장 등등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데요. 직접 이렇게 내가 승인한 것이다,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당당하게 소환 조사에 응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해 주시고 또 돌아오시는 길에 유가족들에게 늦은 사과나마 하시는 게 전직 대통령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상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가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장예찬 이사장의 말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유가족에 대해서는 어쨌든 피해를 준 만큼 그게 의도했건 안 했건 사과도 하고 어떻게 보듬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권과 정권의 차원에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본인들의 뜻만 생각하지 국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끌고 가려는 마음은 전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현 정부가 이런 걸 할 때는 본인들이 정권을 끌어가는 데 반면교사로 삼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내 책임이요, 내 잘못이요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게 오늘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하루 전날에 낸 거였잖아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사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 입장을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등이 구속되었다가 또 구속적부심으로 나오기도 했고,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사하기까지 많은 기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영장심사를 하는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기 때문에, 특히나 전직 대통령처럼 거물급,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던 정치인들은 사법에 정치를 개입시키는 작은 오해라도 안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기적으로도 참 아쉽고요.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뭔가 이게 잘못이 아니었다, 통치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그 3시간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 공무원,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떤 지시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구나라고 선회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 없이 그냥 화만 내고 계신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격노, 격앙 참 잘하셨는데 계속 격앙만 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같은 입장문 발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을 사법 절차에 있어서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상일]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언급을 하게 되면 정쟁으로 휘말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장예찬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의 판단이 정권이 바뀌자 번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처의 판단을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의 판단들은 다 월북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원, 해경, 국방부가 월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대통령이 월북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했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들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 그건 자신의 잘못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판단이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르게 사안을 분리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와 다르게 입장을 한 번 더 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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