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노조 불법파업 중단해야…정부 굴복해선 안돼"

주호영 "안전운임제,자유시장 원리 반해…'안전 관련 없다' 보고받아"
임이자 "노란봉투법으로 갈등 부추겨…안전운임제 단독 논의는 폭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이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최동현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영구적 시행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파업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은 언급한 것에 대해 "원래 화물운임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일정 이상 금액을 무조건 주도록 하는 이 제도(안전운임제)는 헌법상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화물운임에만 안전운임을 보장해야 하느냐,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안전운임제에 노조가입비까지 들어가 있고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안전이 더 올라간 바가 없다. 이름만 안전운임제이지 사실 안전운임과 관련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측 입장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번 파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함께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정부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파업에 대한 비판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인천신항에서 도로를 막고 출차를 방해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의 경광봉이 파손되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화물차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700여개의 못까지 발견됐다고 한다"며 "불법 운송거부로 국민을 인질 삼아 민노총 이익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은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 마음을,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정당한 업무개시명령마저 따르지 않겠다고 하고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갈등을 조정해야 할 민주당은 앞장서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라며 법을 지키지 말 것을 부추기고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서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에 절대 굴복해선 안 된다. 불법 폭력을 자행하는 범법행위자뿐 아니라 파업을 유도하는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기득권만을 위한 파업을 9일째 하고 있고 민노총은 12월6일부터 명분없는 전국 동시다발적 기획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민노총은 명분 없는 파업을 기획하고 거기서 불법을 저지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법으로 저지른 손해를 면책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민주당은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야권을 겨냥했다.

여당 측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바 없다. 안전운임제 법안을 단독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