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화물연대 총파업, 주말 분수령…노정갈등 장기화 우려

<출연: 최단비 변호사·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서 발동이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업무 복귀자가 일부 나오면서 시멘트 운송량은 평소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에 나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밤새 협상 끝에 오늘로 예고됐던 철도 노조 파업은 노사 극적 합의로 철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된 철도 노조 파업 철회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철도노조의 쟁점은 임금 인상과 철도 민영화 논란 두 가지였는데요. 양측이 막판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았어요?

<질문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파업은 오늘까지 아흐레째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2번 협상과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2차 협상 결렬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정부와 화물연대,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2-1> 육상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차들의 운송이 멈춘 지 거의 열흘이 다 되어가다 보니 시멘트는 물론이고 철강, 자동차, 정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질문 2-2> 업종별 협회나 단체들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들의 손해배상소송 대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3>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는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질문 3-1> 정부가 어제까지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거의 다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복귀자들이 나오면서 시멘트 운송량이 평시의 절반 가까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2차 협상 결렬 이후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이에 더욱 강하게 맞서면서 양측이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국가 경제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화물연대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질문 4-1> 이렇게 업무 복귀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인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거의 70%가 탈퇴를 찬성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국내 최대 철강회사인데, 포스코의 민노총 결별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질문 5>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파업을 멈추지 않으면 화물연대에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철회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의 평가에 있어서도 정부와 화물연대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질문 5-1> 같은 자료를 두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안전운임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민주노총은 내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화물연대 총파업 지난 20년간 14차례나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파업이 잦은 이유가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질문 7>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파업을 철회하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도 2차 협상 시 협상안을 가져왔다고 하는 걸 보면 양측 모두 협상의 뜻은 있어 보입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그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 피해를 더 이상 막기 위해서라도 파업이 중단돼야 할텐데,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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