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려” vs 與 “9일까지 예산 통과 집중해야”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불발 앞두고 ‘책임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각각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집권여당은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 경제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 인내도 민생 경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사적으로 민생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느냐. 야당이 오히려 신속히 심사하자 하고 여당이 최대한의 지연작전을 쓰는 해괴한 장면을 목도해야만 했다”며 “이제 와서 장관 해임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임은 해임대로 국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를 정쟁화하기 위해 (사안을) 한 데 묶어서 국회를 강 대 강 대치로 만드는 건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며 “정기국회 내에 이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고 국정조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감액, 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킨 경우는 있어도 정기 국회인 12월 9일을 넘긴 일은 전혀 없다. 국회는 9일까지는 어떤 의사일정도 끼우지 말고 오로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하면 좋겠다”며 “남은 기간 7일만이라도 여야가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 경제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더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나라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을 이제 와서 하자고 한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어떤 결과로 오는지 똑똑히 기억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