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쓰레기 대란 사태 방지위한 적극 감량 정책 필요”
“사후 통보 아닌 사전 설득 필요…처리 시설 정쟁 안 돼”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회의회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역량과 과제를 점검하고 유관 및 사계 검토를 통해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과거와 같은 쓰레기 대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량 정책과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묵은 난제인 생활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후손들이 자유롭게 숨 쉬며 생활하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더 이상 매립 방식을 통한 처리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부지 또한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각 시설 확충이 어렵다면 종량제봉투를 해체해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내 에너지화를 하는 방법도 있기에 시범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론을 도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신뢰 구축을 위해 감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분 총량제와 소각처분부담금 개편 등을 통해 늘어날 소각장에 제동을 걸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영연 한국경제 기자는 종합발표에서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설득 과정을 거치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있어 행정과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리 시설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최근 쓰레기 산 문제를 예로 들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처리시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부 부처의 홍보 강화와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며 “물질 재활용과 처리시설의 에너지 회수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은 “폐기물 감량 정책과 재활용 효율 향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폐기물 자체처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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